법령 민사소송법 제2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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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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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랜드마크 2 기풍 2 소망 2 국제 2 대륙아주 1 광장 1 덕수 1 로고스 1 길상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2 윤서욱 1 김경배 1 김석현 1 권민지 1 김다혜 1 강철식 1 김성한 1 강철구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53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2. 11. 23.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
  [구상금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3상,65]
   구상금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54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다2784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3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8다27190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1상,486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6. 창원지법 2020. 10. 6. 선고 2020고정111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20하,974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186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0, 2020. 2. 27., 합헌
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8, 2019. 11. 28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24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

10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다2477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보불게재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다21574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7다233849 판결
  [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(감사)수용(이행)][미간행]
  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수용
  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9. 1. 31. 자 2016마5698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9상,593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4. 대구고법 2019. 1. 10. 선고 2018나23590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19상,320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15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23478 판결
 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16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12813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다2516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

19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5다23123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7. 6. 13. 자 2017카기151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

2016년

2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3925
  기타(원고의 소장취지 은닉 취소 회복)
   기타(원고의소장취지은닉취소회복)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두504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25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3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다96165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공2016하,122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6. 7. 7. 선고 2013다768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6하,1103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6다203025 판결
  [배송료][미간행]
   배송료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26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2090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14년

27. 대법원 2014. 10. 2. 자 2014마1248 결정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다1011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1다1114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4상,829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3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1가단19532 판결
 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3. 9. 9. 자 2013마1273 결정
  [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공2013하,2057]
 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상법

32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68279 판결
  [구상금등]부제목[공2013하,1688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33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46647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창원지방법원 2011.10.06 선고 2011구합240 판결
 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17090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의소][공2011하,2077]
   특허권침해금지의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3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970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77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99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11상,732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다27615 판결
  [소유권이전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39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40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7다537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41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다453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11276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08하,970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636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4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재다171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45. 대법원 2004. 11. 24. 자 2004무54 결정
  [검찰사무직국가공무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검찰사무직국가공무원지위확인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46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2두8459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1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4년

47. 대법원 1964. 5. 5. 선고 63다775 판결
  [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][집12(1)민,061]
  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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